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소개글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언

II.법개념론

III.법이념론

IV.법효력론

V.결어

본문내용

. 그 하나는 형식적 정의로서 법규의 자기법칙성이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법규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자신도 법규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형식적 정의 즉 형식적 평등성을 유린하는 법은 그 자체 법이 아니며, 따라서 법의 효력은 당연무효입니다. 이러한 형식적 정의는 법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지만, 또 그것만으로 훌륭한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의는 법내재적인 이념임과 동시에 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윤리적 가치이다. 법은 그러한 정의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해야한다. 그러한 실질적 정의는 또한 인권의 외침으로 나타난다. 자격차원에서 온전한 법효력은 바로 이러한 인권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록 법이 형식적 정의를 갖추고 있더라도 예컨대 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면, 그 법의 효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개념적으로는 법이고, 따라서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적인 판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보통 얘기되는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의 명제는 이와 같은 자격차원의 효력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안에는 두가지 구분개념이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즉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법의 내재적 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초실정법적인 정의가 그것이다. 전자가 충족되지 못한 법은 그 자체로 당연 무효이고, 후자가 충족되지 못한 것은 다만 취소될 수 있는 불법이다. 실질적인 이러한 자격차원의 효력론에서 라드브루흐는 법률실증주의를 거쳐서 자연법론에까지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계차원의 법효력론이다. 라드브루흐는 이에 관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와 확신범에 대한 법적 예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라드브루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정차원과 자격차원을 거친 법이라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라드브루흐의 종교적 고백과도 같은데 국가적 차원의 법질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하여도, 인간과 사회의 한계, 역사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실정법질서 자체는 절대 정신과 영원한 역사를 통해 드러날 진리의 빛에 항상 겸허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권능과 효력을 자제하고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정법질서는 자신의 효력을 언제나 완결적인 것으로 절대화시켜서는 안되고, 저 영원의 심판을 위한 일정한 공백을 스스로 남겨놓는 개방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차원의 법효력론은 실정법체계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며, 동시에 새롭게 드러날 절대 정신의 잠재성에 대한 지적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라드브루흐의 자연법론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것도 어떤 비밀과 같은 종교적인 자연법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V.결어
라드브루흐의 가치철학적 법률실증주의는 아주 균형잡힌 그리고 심오한 깊이가 있는 법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는 법률 실증주의자, 자연주의자 등 여러 사조들의 목소리가 모두 담겨있는 듯하다.

키워드

라드부르흐,   법률실증주의,   자연법,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