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역사적 의미로 고찰 해본 쿠데타

소개글

정의의 역사적 의미로 고찰 해본 쿠데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의의 역사적 의미
2) 쿠데타(5.16)에 대한 고찰

3. 결론

본문내용

법은 악법인 것이다. 또 정의는 현실사회에서 질서와 부합되어야 하므로 합법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는 합법적 정의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쿠데타는 불법적이었고 새로운 체제의 법은 정당화되지 못했고, 악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 철학자들이 내세운 정의의 의미에 따라 쿠데타를 평가해 본 결과 권력이 곧 정의라고 생각할 때와 상대적 불평등을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쿠데타는 정의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정의라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국가이므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쪽이 상대적 개념의 정의를 획득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상대적 불평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쿠데타(5.16)는 정의에 확실하게 어긋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키워드

쿠데타,   5.16,   정의,   평가,   의미,   정의론,   법학통론,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