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소개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 앞의 평등의 모순
1. 법 앞의 평등의 의미
2. 법 앞의 평등의 이면
3. 법 앞의 평등의 목적

Ⅲ. 의미모순의 실천적 의의
1. 평등의 실천적 의미
2. 평등의 실제적 불평등
3. 진정한 평등의 의의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해 반명제적 ‘지방교수세 및 국고보조금 정책(그것은 당연히 지역간 누진세율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을 극한적으로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를 통한 명제적 효율은 의미를 상실한다. 언제나 합명제의 실천적 어려움은 이런 식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명제적 평등을 해결하는 영원불변의 누진세율과 같은 식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징세가 시작되는 순간 명제적 효율의 왜곡이 시작되고 특별히 누진세율이 반명제에 의한 명제적 효율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합명제적 평등의 진화는 궁극적으로 효율의 희생없는 누진세율의 강화의 문제로 집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자발성에 의한 법적 강제의 지양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일 뿐이다. 평등이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법 앞의 평등’이념이 역사적인 발전맥락을 갖고 헌법체계내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복합관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모든 성인남녀에게 평등반명제적인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한 것과 같은 평등명제적 생산분배체제의 전복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이 평등명제적 ‘게임의 규칙’에 이념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평등합명제에 의한 복지국가적 보상이 평등명제적 경쟁에서 탈락한 하층민의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반발을 무마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평등명제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이탈은 사상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가차없이 봉쇄되고 있으며, 정당의 설립금지조항(헌법 제8조 2항, 4항)과 같은 강제규범을 통해 참정권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반명제적인 자기표현이 원천적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의 역사적인 경험은 이러한 입장대립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평등명제적 사회에 대한 일회적인 전복(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평등반명제적인 사회로의 한계돌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현재의 평등진화단계에 있어서의 평등문제는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먼저 법 앞의 평등이 법규범의 내용까지를 기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내용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명제와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라는 평등반명제 그리고 ‘같은 것을 같게 하면서 동시에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합명제의 복합관념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선택가능한 하나의 우연적 관점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 사태이다.
다음으로 법 앞의 평등관념이 명제, 반명제, 합명제의 복합관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원칙의 혼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념의 복합은 나름대로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연혁과 지배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연혁과 지배영역이란 자본주의적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명제, 정치적 지향점으로서의 반명제, 결과조정에 있어서의 합명제이다.
끝으로 법 앞의 평등이념의 실천적 현실은 역사경험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합명제의 역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헌법규범과 판례는 이러한 합명제적 역동성의 사회적 현수준을 승인하는 기능과 함께 그 역동성을 선도해 가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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