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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제119조 2항, 제123조 2항)을 규정한 것들이 그 예에 속한다.
VII. 평등조항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우리 헌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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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본위제도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자연적이라기보다 감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1. 법 앞에서의 평등
2. 경제적 평등
3. 사회적 평등
4. 평등의 의미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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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존재 의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3. 양성평등의 법적 의미
첫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성문법, 불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재, 집행법, 행정이나 사법작용에 있어서의 평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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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평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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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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