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정책과 경제특별지역-광둥성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1)대외개방정책의 배경
(2)중국의 대외 개방과 경제특구.

Ⅲ. 결 론

본문내용

부과하는 세금.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국경을 통과하기만 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관세로 나눈다. 오늘날 관세는 수입관세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조> [중국의 관세]
1. 관세율의 종류
1)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혜세율로 구분,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국가(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 가)는 우혜세율을 적용
2) 쿼터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 등에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3)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2. 관세율 현황
ㅇ 92년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97년 10월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은 17%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세율(15% 내외)에 근접한 수준.
92년 평균관세율 43.2% '98년 1월이후 16.78%
ㅇ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며,
WTO 가입노력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계속될 전망.
- 2000년 15%, 2005년 10%,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
　
3. 관세율 구조
ㅇ 최고 관세율은 100%, 30%이상 고관세율적용품목은 전체의 45% 수준
ㅇ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예(기계전자제품) : 원자재 8.94% 부품 10.76% 완제품 14.92%
②소득세와 기타 세금 특혜.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로 감면해서 징수한다.
겅제특구의 외자기업은 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이 특구 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특구에서 판매할 때 술이나 담배같이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면세한다.
③토지 사용비 감면
공업용지는 매년 매 평방미터 마다 1원에서 1.6원 까지 징수하고 농업이나 목축을 사용하는 경우 2角(1각은 1/10元)에서 3角RK지 징수 한다.
최근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하여..
1. 중국 WTO 가입후 가져 올 영향
가. 중국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중국산업 보호를 위한 현행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폐지에 따라, 그간 높은 보호장벽 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산업의 경쟁력 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중국의 GDP성장율이 0.5% 내지 1% 상승하는 효과 이룩 가능
- 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세.비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농업부문(면화,밀,콩,옥수 수 등)과 일부 전자.기계공업(자동차 등)이 충격을 받을 것이며, 방직.의류, 신발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
나.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대외경제 교류 증가
ㅇ 중국의 WTO가입은 현행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 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로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되는 효과.
- 단기적으로는 수입증가로 인해 현재의 무역흑자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있음.
-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2005년에 중국무역이 현행의 약 2배에 달하는 연 6000억 불, 외국인 투자도 연 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중국측 연구기관은 국내 산업구조조정 영향을 고려, 연 10% 증가등의 보수적인 예측을 하고 있음.
ㅇ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혜택을 보지만,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개도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임.
다. 국제경제상의 영향력 증대
ㅇ 중국의 WTO가입으로 세계경제에 정식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세계 경제무대에서 의 역할이 확대될 것임.
ㅇ 특히 중국은 중국의 WTO가입에 이어 대만도 WTO가입이 예상됨에 따라, 대만과
의 경제교류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중국은 대만이 "3통정책"을 받아 들인다는
전제하에 대만의 WTO가입을 동의하는 입장)
라. 문제점
ㅇ 중국측은 WTO가입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농촌으로 보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인력 약 1000만명이 방직.의류업 및 서비스업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경쟁력 없는 국유기업의 정리로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중국측 연구기관은 WTO가입후 3년간을 중요한 구조조정 시기로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의 육성, 기존 노동집약 산업의 현대화 추진
및 농업의 과학화.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기업을 설립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토지 사용료의 20-30%만 징수한다.
Ⅲ. 결 론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의 조타수이면서 정책의 절대조정자인 등소평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중국의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속도와 폭)의 약간의 차이말고는 개혁과 개방 그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며 점점 세계가 정치 위주에서 경제 위주로의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편입되어 개혁과 개방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WTO가입이라는 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개발특구의 단계적 철폐의 선언은 외국자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도 중국시장이라는 필요에 의해 제발로 들어온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하겠다. 물론 개발특구는 경제 특구와는 다르다. 중앙정부 직할 특구인 경제특구는 외국기업만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지방 성 (省).시 (市) 정부가 지정하는 개발특구는 세제혜택이나 과실 (果實) 송금보장 등은 경제특구와 같지만 중국 국내기업의 진출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자신감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임금수준과 원가가 상당히 올라 산업구조가 자본 집약형 위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중국의 막대한 인구로 노동집약형의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의 21세기 경제 발전은 긍적적으로 평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경제 발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수십년에 걸친 쇄국의 영향으로 억제되었던 중국인들의 물질 소비성향으로 일어나는 내수시장의 확산과 일반국민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는 부작용을 감수하는 선에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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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정책,   경제특별지역,   광둥성,   경제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