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경제정책과 이슬람교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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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은 이처럼 석유 가격 변동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1992년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가 수출입의 80프로를 이루면서, 무역 적자는 29억 달러였다. 이지역의 총체적 잔고 상황은 92년 235억의 적자를 보이게 된다. 이 적자는 총 수입의 15프로 정도이다.
알제리와 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석유수출국들은 잔고가 적자상태 였다. 이란과 사우디의 경우 적자가 수출의 절반에 가까웠고 수입의 1/3에 육박하기도 했다. 수출로 수입에 대한 상쇄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92년 국민 1인당 수출총액은 513달러였는데 그중 407달러가 석유수출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 1인당 수입은 523달러였고 이것은 10달러의 적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차이는 군수품과 용역의 구입에 의해 만들어 졌다. 92년과 95년 사이 사우디는 무역,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지만 그 성공은 일시적이고 급속한 인구증가에 의해 위협 받았다.(표6.6) 국민1인당 수입양을 계속 유지시키는 선택은 사우디에 2000년까지 재정 적자로 급격히 몰고갈 것이다. 상황은 배럴당 18달러의 가격과 92-95년 사이의 적자 감소를 고려해도 92년의 석유수출 수준에 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도 배럴당 18달러의 가격에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추가적인 계산에 대한 가정은 이라크가 이란과 같은 수준으로 석유시장에 복귀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는 국민1인당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 하면서 2000년까지 상당한 무역흑자를 올릴 것이다. 이란의 경우, 석유 수출은 자원의 고갈과 국내 석유 소비 증가로 감소할지도 모른다. 베럴당 18달러의 안정적인 석유수출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92년 보다 약간 많은 무역적자를 2000년 기록할 것이다.(표 6.7) 일정한 국민1인당 수입을 2010년까지 유지하면 석유값이 배럴당 18달러라 하더라도 이란은 급속한 무역적자에 직면할 것이다. 리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도 그렇다. 사우디도 이러한 가정아래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배럴당 18달러의 일정한 석유 수출과 국민1인당 수입이 92년 수준으로 유지되면 사우디 무역 적자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표6.8) 명백히 어떤 것은 양보 되어야 한다. 국민1인당 수입량을 계속 유지하는 선택은 증가하는 무역적자로 인해 유지될 수 없다. 비석유 제품 수출이 석유재정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빠르게 매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석유 수출을 증가하는 것이 이라크에게 가장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라크가 석유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석유가격 하락으로 이끌고 다른 나라들에게 재정 감소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우디는 석유 생산을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석유 수출을 증가시킬 경우 이것 또한 석유가격 하락과 투자로부터 얻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 사우디의 경우 배럴당 18달러에서 하루에 천만배럴을 수출하면 657억의 연간 재정을 벌 수 있지만 배럴당 15달러에 하루 천이백만 배럴을 수출하면 똑같은 재정을 벌 것이다. 따라서 사우디에 석유 수용력 확장투자는 사우디의 석유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위험한 것이다. 다른 선택은 석유 생간을 줄여 석유가격을 높이는 것인데 시장 공유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석유 수요가 낮은 가격탄력성을 유지하고 여유분의 석유가 적고, 다른곳에서 석유 생산이 적을 때나 가능하다. 다른 선택은 전체 수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무역적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국내생산과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는 복지와 생활 수준의 하락이다. 예를들어 사우디에서는 그 결과가 92년에서 2000년 사이 국민1인당 수입량이 50프로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비현실적인데 무기 수입이 제일 머저 줄어들고 식량 등 생필품에 우선권이 가야 한다. 실제로 비석유 경제 분야의 확장(노동집약 생산, 농업, 용역업)은 아마도 석유가 많은 리비아 등에게도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정권은 위험부담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경우 무기 수입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기꺼이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무기거래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왕족과 그의 친구들을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국가들의 이익에 반한다. 정치 환경을 개인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가 상인계급에게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대표기관들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것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긴장과 압박이 형성 될 것이다. 잠재된 인구의 경제적 압력과 결과적인 정치적 위협은 이란, 리비아, 사우디에서 가장 심각해 보인다. 분배할 예산이 없는 것이다. 지출과 수입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지만, 정부는 기본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 수입을 감소시킬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삭감은 가끔씩 무역균형을 맞추기에는 그 영향력이 다소 미미할 수도 있지만 사회 퇴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전의 상황과 차이는 있겠지만 리비아, 사우디, 이란에서 70년대 중반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 공통된 특징은 경제위기가 정부의 대응 없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95년 이래 사우디의 재정적 향상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첫 발을 내딛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인구증가가 체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게 될 것이다. 고로 군대의 필요성과 민간인들의 요구는 정부와 마찰을 겪을 것이다. 또다른 문제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리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인데 독재 정권으로 고통을 겪는 사우디보다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 쿠웨이트는 국내의 인구와 경제적 고통이 극단에 치닿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이웃국가들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로서는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란에서 시작된 고통은 석유가격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 이상 석유는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은 정치적인 연관성과 함께 산업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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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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