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과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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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란다원칙과 관계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란다 원칙의 유래

2. 미란다 판결

3.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본문내용

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 속에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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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5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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