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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언론에서 미란다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Ⅳ.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미란다원칙을 우리는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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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미란다 원칙의 유래
2. 미란다 판결
3.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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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법원(제2심)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上告) :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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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강제연행 ▲경찰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한 장기 구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및 해산하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먼저 경찰이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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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동행의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보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및 법관의 영장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동 법 제1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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