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목차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의미
2.호주제도의 문제점
(1)호주승계순위의 문제
(2)여성과 자녀의 호적 입적 원칙의 문제
(3)혼외 자녀의 입적에 관한 문제
(4)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불균형과 생명경시풍조
(5)국제사회가 비난하는 성차별적제도
3.호주제도 폐지 이후, 대안

본문내용

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한다.
(2)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한다.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 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혼가정이나 미혼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호주,   호주제도,   호적,   호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