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Ⅲ.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호주승계의 남성 우선 순위
2. 처와 자녀의 부가입적
3. 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별

Ⅳ. 호주제의 개선책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Ⅴ. 마치며

본문내용

주는 남편이 된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다면 호주는 아들이 되고, 다음엔 그 손자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딸이 결혼하거나 자녀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나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것인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던 삼종지도가 바로 호주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 호주제도에 대한 리포트를 쓰기 전 까지는 이 것은 우리나라의 당연한 법이요, 우리의 어머니들과 같이 여자의 운명이라고 여겼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다. 즉, 가부장적 제도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제도에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수십년, 수백년간 우리 사회를 규정한 법이라 해도 말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가족개념이 없어진다는 논리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 본연의 천성을 생각지 않은 경우 일 것이다. 같은 호적에 있다고.. 아니면 같은 호적에 있지 않다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없어지겠는가? 실질적으로 호주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호주제의 폐지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의 인권 보호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함으로서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일구어 낼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키워드

호주제도,   1인 1호적,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개선책,   부가 입적,   호주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