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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筆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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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별 편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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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와 주민의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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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여성계가 별성쓰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개인별 호적제(1인1호적)를 요구하고 있다.
②중국
중국은 당(唐)시대부터 '호구제도'를 설치하여 사법상, 공법상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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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Ⅲ.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호주승계의 남성 우선 순위
2. 처와 자녀의 부가입적
3. 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별
Ⅳ. 호주제의 개선책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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