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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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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가 남여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오히려 유교가 이런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호주제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는 등 남여차별문제는 어제 오늘이 달라질 정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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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갈등의 개념,
발생원인
성장과정의 차이
헌법에 나타난 남여의 ‘동등한 권리’
본론
남여갈등의 예들
1)병역가산점
2)호주제
3)생리휴가
4)일반적인 남녀간의 차이
결론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대안
남녀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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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여의 역할관
2) 자녀양육
3) 차이점
4. 여성의 사회진출
1)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2)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및 고용자중 여성비율
3) 한국과 일본의 여성 정책
4) 정책의 차이점
5. 결혼 후 재취업의 방해요인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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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이혼시 재산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등하게 반반씩 나누어 받는다.
**한국의 가족법
·호주제 → 호주제 폐지
·아들, 딸, 양자, 혼외자등 구분 없이 균등 상속
·이혼시 재산 분할권 허용
2.부부별성제(일본사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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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계(父系)가족 안에서의 계승의식으로 인해 호주제가 생겨났다. 대를 잇는 점을 문서화하기 위해 족보도 생겼다.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폐단의 한 예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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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6일자
연합(서울), “국보법 폐지와 남북 문제의 함수 관계”, 인터넷 한겨레,2004년 9월 6일자, 검색시간: 2004년 11월 30일 22시 21분
연합(서울), 인권위원장“징벌권한 ‘차별시정기구’ 설립 추진, 인터넷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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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중심의 양성평등 가족으로 변화시켜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이 달라 고통 받는 부모와 아동이 줄고 있다. 하지만 친양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재혼 가족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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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대우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90%이상이 기간제 노동임을 고려할 때, 여성 단시간의 문제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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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노사 양측 모두는 현재의 국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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