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책

목차

1.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과정과 현행 통일방안
1) 1950년대의 통일 정책
2) 1960년대 통일 정책
3) 1970년대의 통일 정책
4) 1980년대의 통일 정책
5) 현재의 통일정책(1990년대 - )
2. 포용정책(햇볕정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이 핵심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제대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 정책은 정경분리정책과 민 간교류와 협력 간섭자제주의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잠수정사건, 금창리핵의혹 사건, 인공위성 발사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민간 경제협력이나 교류 등은, 소 떼몰이와 금강산관광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 특히 경제분야의 협력증진은 북한의 절박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 을 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상호의존성과 동질성을 높여 궁극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평화기조정책에 대한 평가
- 평화기조에 대한 정책으로는 선평화·후통일정책, 4자 회담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추진정책,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일괄타결정책, 한미일 공조정책 등이다. 이들은 한미 일 공조정책을 빼고는 올바른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선평화·후통일정책 은 장기적인 전망과 결합된 통일정책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한계를 띠고 있긴 하지 만 평화실현이 선차적이든 병행적이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지 선 평화로서 끝나 분단고착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평화정착을 어디까지나 통일의 과정으로서 설정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포용정책의 기조인 선평화·후통일 정책에 걸맞지 않는 결과이다. 오히려 통일 우선주의가 관철되는 듯 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통일 우선주의와 합의를 시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 어 김대중 정부의 선평화·후통일정책이 통일 우선주의로 바뀌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분단관리정책에 불과하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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