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평가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내용과 특징

2.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3.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의 당면과제

Ⅲ. 결론

여론조사 첨부

본문내용

. 한미공조 없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듯이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핵해법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조건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자세와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실제 북핵해법에서 혼선을 빚는 이유도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강조하다가 정작 한미공조 과정에서는 미국의 주도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 세련되지 못한 외교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한미공조를 불안케 하고 결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대북 화해협력의 지속 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기본바탕에 근거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원칙이 흔들리거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그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권 확보는 어렵게 된다. 다만 원칙의 견지가 단순히 발언과 주장만으로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한미간 신뢰와 공조라는 실용적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경한 주장만으로 한미신뢰를 불안케 하고 그 결과 급기야는 한미공조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유지의 원칙마저 양보하는 좌충우돌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남북평화정책의 개괄적인 내용과 그 성과와 평가 그리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 보았다. 지나간 남북관계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평화번영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민족의 소망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의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통일 달성이 되는 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론 조사 결과※
○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 인식
※ 전체적인 조사결과
▣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에 비해,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도는 다소 하락하였음. 그러나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변했다'는 인식은 2001년 이후 계속 높아져 이번 조사에서는 56.9%로 나타났음.
한편, 자문위원들의 대북정책 지지도(82.8%)는 2002년도(80.2%)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았으며, '북한이 변했다'는 인식 또한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일반국민들은 현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으며,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반면, 자문위원들은 대미 외교정책에 대한 긍ㆍ부정 평가가 엇갈렸으며, 한미동맹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과 자문위원 모두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음.
▣ 북한 핵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2002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국민 10명중 8명은 김정일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2명중 1명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북한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차이 인식
2.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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