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망과 평가

목차

1.서론

2.본론
① FTA란?
② 중국의 부상과 경제력
③ 중국의 FTA추진배경, 현황
④ 한‧중 FTA

3. 결론

본문내용

추진 경과
아세안
FTA체결 기본협정 서명으로 FTA 체결 공식화
- 주룽지 총리, 중국-ASEAN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협력 제안(2000.11)
- 중-아세안 10년내 FTA협정 발효 합의(2001.11)
- FTA를 체결하기 위한 기본협정 서명(2002.11)
(Framework Agreement on ASEAN-China Economic Cooperation)
한국
및
일본
연구논의 단계
- 주룽지 총리, 한중일 FTA 공동연구 제의 (2002. 11)
- 한중 FTA공동연구 제의 (2002. 11)
국무원발전연구중심內 한중일 경제협력 연구팀 구성
아세안+3
연구논의 단계
미국, EU 등
기초 논의 단계
④ 한중 FTA 전망
(한중 FTA 체결전망에 관한 자료가 없어 한중일 FTA체결전망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음.)
중국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한중일 3국이 속해있는 동북아 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면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도약함에 따라,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주요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2002년 전세계 GDP의 17.7%를 점유하고 있으며, 무역량 에서도 12.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완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매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의 직접 투자는 증가 하였으며, 거대경제권으로서의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표 1>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GDP에 대한 영향 (%)
한 국
1.29~4.73
중 국
0.03~1.05
일 본
0.03~0.16
<표 2>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단위 : 백만달러)
수출국/수입국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
8,479~!3,139
8,305~10,271
중 국
12,511~15,118
-
20,473~25,386
일 본
9,040~19,445
18,787~31,644
-
<표 3> 한중일 FTA하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수출국/수입국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
섬유, 석유화학
의류, 기계류
전기전자
가공식품, 농산물
섬유,의류
석유화학
중 국
농산물,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섬유
기계류
일 본
기계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자동차,기계류
전기전자, 섬유
철강
-
한중일이 FTA가 체결되면 <표 1>만큼의 GDP성장이 있을 것이며, 역내 무역이 증가할 것이다. 또 <표 3>의 주요 품목의 교역으로 인한 <표 2>만큼의 무역 수출액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움직임은 일본과의 체결 움직임에 비해 추상적이다. 아직, 한·중 FTA를 위한 협상이나 회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중·일의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 국가가 모두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내의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다.
현재 세계는 경제 통합과 지역주의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의 큰 장벽인 관세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만 쫓다보면 어느새 그 장벽 안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FTA 체결에 있어서 개별 국가는 자국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큰 관건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준비와 상호간의 적극적 이해와 타협 없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FTA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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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FTA,   한중관계,   한중자유무역협정,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