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인권

목차

Ⅰ. 인권과 환경권
1. 세계 인권 선언과 환경
2. 환경권
Ⅱ. 지구 환경과 인권
1. 지구 온난화 문제
2. 열대 우림의 파괴
3. 오존층 파괴 문제
Ⅲ.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권저해 사례
1. 식수 오염
2. 생물 농축 문제
3. 해양 오염
4. 핵 오염
Ⅳ. 생활 환경과 인권
1. 환경 호르몬
2. 유전자 변형 식품
3. 소음문제
4. 전자파
Ⅴ. 해결책
1. 유소년 및 청소년
2. 대학생을 포함하는 성인
3. 국가
4. 세계
정부 차원의 해법

본문내용

강화
마. 환경 정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
4. 세계
환경 오염 및 환경 파괴 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요소이다. 이를 인식한 선진국 및 세계의 여러 나라는 환경에 관한 국제 기구를 조직하고 그린라운드의 시행과 프레온 가스 규제를 내용으로 한 제네바 협정 등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
가. 조약 체결 및 규제 설정 과정에서의 저 개발 국가의 상황 고려
- 선진국 위주의 조약 체결은 저 개발 국가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
나. 환경 보존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 공유
다.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한 열대 우림을 포함한 국가 원조 시행
라. 조약과 규제의 올바른 이행과 상호 감시 활동.
- 생활 환경 문제
정부 차원의 해법
가. 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국민이 불안에 해지 않도록 빠른 검사를 통해 유해도의 진위를 가려낸다.
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개선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의 방법 을 강구한다.
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생성을 억제한다.
국제연합 인간 환경 회의는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하고 인간 환경의 보존과 향상에 관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고무하고 인도하기 위한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은 그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적,도덕적 사회적 및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의 피조물인 동시에 환경의 형성자이다. 이 지구상에서의 장구하고 시련 많은 인류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무수한 방법과 미증유의 규모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케한 획기적 시기에 도달하였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환경과 인위적인 인간환경은 다같이 인간의 복지, 기존적 인권, 나아가서는 생존권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2. 인간 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온 세계를 통하여 인간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영양을 미치는 중요 과제이며, 전세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모든 정부의 의무이다.
3. 인간은 끊임 없이 경험을 쌓아 발견, 발명, 창조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주위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만약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전 인류에게 개발의 혜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같은 능력이라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경솔하게 활용한다면 전 인류와 인간 환경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들은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 인위적 피해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험 한도에 이른 물, 대기, 토양 및 생물의 오염 즉, 생물권내의 생태학적 불균형을 초래케 하는 각종 역현상, 재보충이 없는 자원의 파탄과 고갈, 그리고 인공적 환경 특히 생활 및 작업환경의 총체적 결함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피해를 들 수 있다.
4.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저개발에 기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당한 의, 식, 주와 교육, 건강 및 위생상의 혜택을 박탈당한채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활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들의 노력을 개발에 경주하되 환경보전 및 개선의 우위성과 필요성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하여 공업선진국가들은 그들과 개발도상국가들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국가들에 있어서의 환경문제는 대체적으로 산업화와 기술개발에 전반적으로 관련된다.
5. 인구의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환경보존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과 시책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은 이 세상 만물중에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사회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사회적 부를 창조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그리고 어려운 작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환경을 변경시키는 것도 인간인 것이다. 사회적 발전과 생산 및 과학기술의 향상에 따라 인간의 환경 개선 능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6. 이제 인류는 세계 어디에서나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더욱 깊은 주위를 하면서 행동할 역사적 시점에 도달하였다.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취할때 인류는 스스로의 생명과 복지의 기반이 되는 지구의 환경에 대하여 대규모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되며 반대로 보다 더 충분한 지식과 더욱 현명한 행동으로 대처한다면 인류는 필요와 소망을 담은 환경속에서 현대의 인간자신과 후손을 위해 보다 나은 생활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의 질적향상과 행복한 생활의 창조에 대한 확실한 전망은 밝게 트여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의에 찬 그리고 냉정한 정신적 자세와 적극적이고도 질서 있는 노력이다. 자연계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인류는 자연을 살려 상부상조하여 가며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는 인류의 지상목표가 되었으며 그 목표는 인류의 평화와 범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이라는 확고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목표아래 조화시키면서 추구하여야 한다.
7. 이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시민과 사회 기업과 단체가 모든 위치에서 책임을 떠맡고 다같이 공통된 노력을 공정히 분담할 것이 요망된다. 각계 각층의 개인들과 각종 조직체의 존재 가치와 그 활동의 총화는 장차 세계의 환경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그 관할의 범위내에서 대규모의 환경개선과 그 실시에 관하여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 개발도상국들이 환경분야에 있어 그들의 책임을 수행토록 지원하기 위한 자원 조달을 위해 국제적 협조가 요망 된다. 점차 확대되어 가는 특정의 환경 오염은 그 범위에 있어 지역국가적, 범 지구적인 것이거나 또는 국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에 적극적인 협력과 국제기구에 의한 공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요망될 것이다.
본 인간 환경 회의는 전인류와 그들 후손들의 이익 및 번영을 위하여 모든 정부와 국민들에게 인간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공통의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키워드

환경,   인권,   세계인권선언,   환경권,   지구온난화,   오존층,   체르노빌,   환경호르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