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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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UNHCR을 통한 중국정부와의 교섭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NGO들은 국제NGO들과 연대하여 탈북자들의 실상과 인권침해사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중국측에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신분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은신처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렵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족을 통한 방법과 현지 진출해 있는 민간단체들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다. 탈북자들과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금, 의약품, 식료품, 지원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길 바라고 있다. 탈북자의 상당수는 영양부족 등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신분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 과중하고 자주 은신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신변불안과 생계곤란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의 수모를 참아가며 생활하고 있는 10만 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있다. 이들은 체류국가로부터의 핍박,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국제 기구들의 방관, 그리고 한국 정부와 동포로부터의 외면을 참아가며 오늘 하루 동안의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체류국가의 단속과 북한으로의 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민족애의 발휘를 최대의 사명으로 강조하면서도 애써 이들에 대해서만은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로부터의 무관심과 버림받은 존재라는 인식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우리와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우리 정부부터 나서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이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를 찾으려 북한을 탈출해 나오기까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들은 결코 나라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재외 탈북자의 인권과 삶에 대한 보장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루 속이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받게 해주고 우리 동포로서 함께 사는 길의 모색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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