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관련

목차

①우리나라 빈곤의 주요 원인?

②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상 문제점은?

③국민연금 대상자

④사회적 할당 원칙 중 보편주의의 장단점.

⑤선별주의를 위한 소득(자산)조사의 장단점.

⑥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비교.

⑦할당제, 긍정적 차별제도의 특성

⑧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

⑨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적 규제 관계

⑩정부와 민간의 관계: 계약과 재정보조를 통한 민간활용

⑪공공부문재원: 일반예산지출, 사회보험과 목적세, 조세지출의 특성

본문내용

국가 이후 ‘민영화’흐름 속에 강조되는 유형
→ 계약방식: 재원은 정부, 행정이나 운영은 민간담당. 위탁운영
→ 민간부문을 재정보조방식: 무조건의 재정지원
⑪공공부문재원: 일반예산지출, 사회보험과 목적세, 조세지출의 특성
일반예산지출: 조세수입- 소득세, 소비세, 부세(재산세, 상속, 증여)
강점: 소득재분배(누진성), 안정성, 지속성, 대상의 보편성과 급여의 포괄성 확보 가능.
사회보장성 조세: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재원을 마련
- 사회보험 기여: 권리와 책임의식, 역진성
- 목적세: 교육세, 방위세, 종특세, 건강부담금, 부유세 등- 간접세 경우는 역진성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적이다?
→근로소득에 동일의 세율부과, 자산소득에는 부과하지 않음.
→사회보장성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다.
→사회보장성 조세 중 사용주(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임금이나 상품가격으로 전 가될 수 있다.
조세지출: 조세감면 등. 비복지적 지출 비중 크고, 역진적 소득분배.
조세지출은 역진적이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들은 소득이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혜택을 보는 액수가 크다.

키워드

정책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상 문제점,   우리나라 빈곤의 주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