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의 정권별 정치문화

목차

서론
Ⅰ. 정치문화의 일반적 개념
1. 정치문화의 개념
2. 정치문화의 구성요소
3. 정치적 대상
4. 정치문화의 여러 가지 형태
본론
Ⅰ. 한국정치문화의 전통적 성격
Ⅱ. 시대별 정권에 따른 정치문화
1. 제 1공화국 (이승만 정권)
2. 제 2 공화국(장면 정부)
3. 제 3ㆍ4공화국(박정희 정권시기)
4.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5.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문민정부)

본문내용

정권 하에서 미국정부의 도움으로 전두환의 자체적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
2) 국민들의 정치문화
전두환 정권시기에 국민은 80년 5월부터 83년 유화 국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반정부 시 위로 투옥되거나 구속된 학생 수는 유신 전기간보다 많은 1400명에 도달한 점을 볼 때 그 전과는 다르게 보다 저항적인 면에 있어 참여적인 민주적 정치문화를 볼 수 있다. 학생운 동의 규모가 전과 비해서 보다 커지고, 이념적인 면에 있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반미운동 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① 학생운동
광주민주화 학생운동을 통해 86년 10월말 전국 반외세 애국 학생 투쟁 연합 발족 후에 87년 6.29선언 이후 8월 19일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결성하게 되었다.
② 반민운동
삼민투(민족 통일 민주 쟁취 민중 해방 투쟁 위원회)가 결성되어, 84년 11 월 민정당사 점거, 1985년 5월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했다.
③ 재야 세력
84년 이후 민주화 민중 운동 주도해 나갔다.
④ 노조의 반발
전직 노조 지도자들과 학생 출신 노동자들에 의한 비제도권 노동운동이 등장하여 노사분규는 80년 초 약 100건에서 85년 256건으로 증가했다.
※ 총평⇒ 박정희 정권시기 보다 더 심한 군부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전과 는 다르게 더 저항적이며, 급진적이며, 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한 민주화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그 전의 자유 민주주의 단계의 반 체제운동에서 민중 민주주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 되었다.
5.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
― 제 6공화국은 민주주의 정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지만, 3당 합당을 통해 노태우는 제 5공화국의 형태를 보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이었다.
1) 권력자의 정치성향
① 긍정적 시각
㈀ 과거와의 단절노력
노태우 정권의 출범으로 정치적 자유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즉, 이전에 비해 강제 적인 인신 구속과 정치적 압박이 줄어들었다. 또한 사회안전법과 같은 악법의 폐지를 했고, 5공청산과 같은 노력을 보임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했다.
㈁ 더 나은 민주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되었고, 헌법재판소 설치했으며, 지방자치제도입가 도입되었고, 정당과 국회가 민주주의 정착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점을 통해 더 나은 민주화를 이루려고 했다.
㈂ 대외적인 면
구사회주의권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의 긴장완화에 기여했다.
북방정책 :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했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인 국제 정세의 대변혁에 발맞춘 대외정책이다.
통일정책 :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② 부정적 시각 - 과도적 의사민주체계
㈀ 정부의 강권(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흐름)
과거 군사정권에서의 완전한 탈피가 아닌 과거와의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진 정권이다.
㈁ 말뿐인 경제 사회 개혁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는 재벌들의 반발과 정치권과 경제계의 시기 상조론으로 시행 되지 못했다. 즉, 경제 사회 개혁(불평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대외적인 면
북방정책은 학생ㆍ재야의 급진적 통일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즉, 러시아 와 중국의 수교는 다름 아닌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 5.18에 참여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과 비자금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
2) 국민의 정치문화
한국의 성장한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요구를 묶어 낼 만한 시민운동의 세력이나, 각 분야의 이익을 대표할 정당구조는 아직도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연대하여 힘을 결집하지 못했다.
※ 총평⇒ 5.18 광주항쟁의 참가자였던 그가 대통령이 되어 정당성 결여에서 있어 아직 확고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자리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운동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구조의 변혁이 진척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다.
6. 김영삼 정권(문민정부)
― 많은 개혁의 실패를 가진 최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적인 정부
1) 권력자의 정치성향
① 긍정적 시각 - 민주주의적 정부
㈀ 군정 유산의 청산
하나회의 해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했다
㈁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
선거법 개정, 지방 자치제를 확대했다.
㈂ 시민사회의 활성화
환경연합, 참여 민주 사회 시민 연대등과 같은 각종 시민운동들이 활성화 되었다.
② 부정적 시각
㈀ 지역 붕당 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 권력자가 군림하는 일인 지배의 BOSS체제가 복원되었다.
㈁ 개혁정치의 실패
김영삼 정부는 그 정통성을 각종 정치ㆍ사회ㆍ개혁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금지, 국가 보안법 유지에서 보듯 개혁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었다. 개혁은 후반기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면에서 개혁 세력 자체가 무력하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개 혁의 지도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논리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이었다. (이벤트성 정책 시행)
㈂ 기타
민자당 내 세력 다툼, 정경유착, 개혁정책에서 오는 법령정비와 제도의 부족등이 지적될 수 있다.
2) 국민들의 정치문화
①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가 다소 활성화 되었지만, 그것은 지식인과 전문가에 의해 주를 이루던 것이었을 뿐 대중들은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사회운동세력은 운동의 목표, 주체,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의견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 93년 환경운동연합, 94년 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등의 대표적 이익집단들이 결성되면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킨다.
② 노동운동은 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여 전국적인 단일조직을 형성하지만 민중운동진영으로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부분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90년대 초 결성되어 힘을 발휘했던 전국연합이나 대학생조직인 한총련 등은 지배세력의 강한 탄압 에 의해 점차 그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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