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리스크 관리 및 사례분석

소개글

제조물책임법 리스크 관리 및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L 사례 분석

2. PL 리스크의 중요성

3. PL 리스크관리 방안

본문내용

시 부착방법이나 지시의 기재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시 경고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갖는 사용정보와 선택정보인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는 반드시 표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광고선전이나 카달로그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는 선택정보이지만 소비자에게 제품과 선전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PL법 시대에는 광고선전까지 넓게 표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광고선전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일본의 경쟁회사의 지시·경고를 연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사용을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경고표시요령과 취급설명서 등에 대한 올바른 작성 요령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 PL감사(PL Audit)실시
PL감사의 실시는 기업의 조직이나 품질시스템이 제조물책임예방(PLP)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PL전문변호사와 전문기술자(Expert Engineer)로 구성된 PL감사팀에 의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PL예방 및 소송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알게 한다. PL 조직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조직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지, 문서의 종류 및 서식,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끝으로 우리는 이미 PL법시대에 살고 있다. IMF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듯이 PL법 또한 소비자와 기업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안전과 소 비자중심의 제품개발과 설계, 적절한 경고표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PL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만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깊이 인식할 시점이다.
▶이러한 내용의 살펴볼 때 현대자동차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PL 리스크관리의 방안은 결함 유형별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지시, 경고가 미흡했기 때문에 950만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했다. 경고해야할 위험이나 설명해야할 지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나 표시된 경고 내지 지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경고의 표시 부착방법이나 지시의 기재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안전벨트에 대해서 수동안전벨트도 같이 꼭 착용해야한다고 지시, 경고를 했어야 했다.
우리는 이미 PL법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중심의 제품개발과 설계, 적절한 경고표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선 충분한 사전 준비만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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