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및 모성보호

소개글

육아 및 모성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맞벌이가족의 출현배경

Ⅲ.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의 실태
1. 취업주부의 취업동기와 그 유형
2. 취업주부의 가족 문제
3.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4. 이중역할에서 오는 취업주부의 갈등
5. 취업주부의 역할과중의 해결방안

Ⅳ. 모성보호제도
1. 고용상의 모성보호
2. 모성권리로의 전환
3. 헌법에서의 평등과 보호
4. 입법례
5. 우리 나라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6. 모성보호법 시행 현황과 문제점

Ⅴ.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2.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3. 외국의 보육제도
4.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Ⅴ. 정책제안
1. 산전․산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2. 보육제도의 개선
3. 학교급식 실시의 확대와 질적 개선
4.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및 교재의 개발
5. 취업모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가족상담자 양성
6. 정책의 다양화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관련정책의 정립, 불평등한 현행 여성복지 관계법제의 개정

Ⅵ. 결론

본문내용

아동3)
4.002 4,303 4,293 4,274
1,846 1,910 1,920 1,926
1,041 1.177 1,083 1,086
구분
대상아동
1997 1998 1999 2000
0-5세 아동1)
취업모의 0-5세 아동2)
보육대상아동3)
4.002 4,303 4,293 4,274
1,846 1,910 1,920 1,926
1,041 1.177 1,083 1,086
구분
대상아동
1997 1998 1999 2000
0-5세 아동1)
취업모의 0-5세 아동2)
보육대상아동3)
4.002 4,303 4,293 4,274
1,846 1,910 1,920 1,926
1,041 1.177 1,083 1,086
구분
대상아동
1997 1998 1999 2000
0-5세 아동1)
취업모의 0-5세 아동2)
보육대상아동3)
4.002 4,303 4,293 4,274
1,846 1,910 1,920 1,926
1,041 1.177 1,083 1,086
구분
대상아동
1997 1998 1999 2000
0-5세 아동1)
취업모의 0-5세 아동2)
보육대상아동3)
4.002 4,303 4,293 4,274
1,846 1,910 1,920 1,926
1,041 1.177 1,083 1,086
주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6, 12)
주2) 25-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998년 52.4%, 1999년 52.6%, 2000년 53.4%)
주3)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보육요구비율 56.4% 적용 <보육대상아동 추계>
▶ ex. 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증가실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1999년 9월 말>
민간보육시설 중 사회복지법인은 1,927개소에 보육아동은 141,616명임, 가정보육시설은 2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소규모 시설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보육사업안내」, 2000.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9
합 계
시설수
5,490
6,975
9,085
12,098
13,315
17,605
18,766
19,266
아동수
153,105
219,308
293,747
403,001
456,664
556,957
640,915
684,361
국. 공립
보육시설
시설수
837
983
1,029
1,079
1,096
1,258
1,300
1,292
15.2
14.1
11.3
8.9
8.2
7.1
6.9
6.7
아동수
55,133
70,937
78,831
85,121
86,560
91,260
99,866
101,096
36.0
32.3
26.8
21.1
19.0
16.4
15.6
14.8
민 간
보육시설
시설수
2,419
3,091
4,125
6,037
6,809
9,622
10,558
11,195
44.1
44.3
45.4
49.9
51.1
54.5
56.3
58.1
아동수
80,400
119,968
170,412
255,844
301,977
400,906
466,477
506,118
52.5
54.7
58.0
63.5
66.1
72.0
72.8
74.0
직 장
보육시설
시설수
29
37
87
117
132
184
207
203
0.5
0.5
1.0
1.0
1.0
1.0
1.1
1.1
아동수
560
976
2,388
3,596
4,251
5,823
7,278
7,637
0.4
0.4
0.8
0.9
0.9
1.0
1.1
1.1
가 정
보육시설
시설수
2,205
2,864
3,844
4,865
5,278
6,541
6,703
6,576
40.2
41.1
42.3
40.2
39.6
37.1
35.7
34.1
아동수
17,012
27,427
42,116
58,440
63,867
58,968
67,294
69,510
11.1
12.5
14.3
14.5
14.0
10.5
10.5
10.2
Ⅴ. 정책제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일반화, 다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당연히 이들을 위한 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 및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도 취업주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에서 오는 갈등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 버트란트 러셀은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가 이러한 갈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중세의 건축방식과 같은 공동주거형태의 건축이었다. 다시 말해 취업을 한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다. 아파트에 공동의 취사시설, 즉 공동식당을 만들고, 아파트의 중앙에 넓은 뜰을 만들고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들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 있는 동안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건축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동의 취사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지금의 아파트 형태에 중앙에 보육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여 건축에서부터 개혁을 가져오는 것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각국에서는 출산휴가, 모성급부, 육아부조, 시간외 노동제한, 야간작업금지 등 여성의 근로조건, 건강, 복지시설등 제분야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휴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기간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출산과 자녀양육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출산 및 보육관련정책과 서비스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
육아휴직제
6.9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
32.0
직장내 탁아소 및 보육원의 의무적 설치
8.2
타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 보조
2.6
탁아시설 등을 남성에게도 제공하는 것
10.8
기혼여성의 고용차별금지법
7.8
육아 등으로 일시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법적으로 보장
3.5

키워드

육아,   모성보호,   모성보호제도,   영유아보육법,   보육현황,   취업주부,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의,   맞벌이가족의 출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