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과 21세기 아시아 평화

목차

1. 교과서 역사왜곡에 숨어 있는 군국주의화의 욕망
1) 우익들의 꿈 :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
(1) 하나로 뭉친 교과서 공격세력
(2) 왜곡 교과서에 드러난 군국주의
2) 교과서 역사왜곡과 한·미·일 공조관계
2.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위한 모색
1) 과거청산을 위한 아시아국가연대
2) 아시아 시민연대의 강화
맺음말

본문내용

해오고 있다. 이들의 힘이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변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한 가지 한일협정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기해야만 하는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당시 한국을 배제시키는 로비를 성공시켰던 일본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문제는 한일기본협정을 원인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써 지난 2000년 8월 공개된 미국 국립공문서관 비밀해제 자료에 의해 음모가 밝혀진 바 있다. 문서에는 1949년 12월 미국이 작성한 조약 초안에는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에 포함시켰으나, 1951년 4월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 초안작성 담당 존 포스터 덜레스 특사를 만나 재일동포 처우 및 배상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전승국 명단에서 제외해주도록 요구하는 등 한국 제외 공작을 추진했고, 결국 1951년 7월에 일본쪽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한겨레』 2000. 8. 23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시민운동에서 먼저 추궁해나간다면 양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가 한·미·일 공조체제나 한일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공동행동을 요청하거나 쉽게 응할 수 없는 부분이 조선 또는 중국과의 공조인데, 시민운동은 그것을 돌파할 힘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조선로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및 사회당 대표단 사이에 발표된 공동선언은 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 제1항은 "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 간 조선인민에게 입혔던 불행과 재난, 전후 45년 간 조선인민들이 당했던 손실에 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선언문 전문은 『동아일보』 1990. 9. 29 참조.
남쪽 정부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한국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거나 북측과 공조를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선언문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김민철이 제기한 바 있다. 김민철, 「제2차 가해와 그 범죄사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2001, 풀빛, 359쪽.
이처럼 한국정부와 조선정부 그리고 중국정부 간의 공조에 대한 공백을 한국의 시민운동이 해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또한 그 상당 부분을 이미 해결해나가고 있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2001년에는 많은 남북민간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2001년 한해 동안 자리를 함께 한 민간행사에서 남북 참가자들은 어김없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공동 전시회 등을 통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넓혀왔다. 이런 활동은 양정부 간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공조도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시아 시민 간의 연대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 간 연대가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국가 간의 연대는 자칫 국가 간의 경쟁으로 전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평화질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중국의 패권론'과 같은 것이다. 물론 '중국의 패권론'과 '미국 패권주의' 사이에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제국주의화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꿈을 경험한 역사의 차이, 팽창의 역사와 저항의 역사의 차이, 실재하는 패권주의와 '상상된' 중화주의의 차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 김희교, 「한국의 비판적 중국담론, 그 실종의 역사」, 『역사비평』 2001 겨울, 270∼271쪽.
다른 이면에는 민족주의에 근거한 국가 간의 경쟁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 질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아시아 평화질서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막강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중국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욕망을 언제든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 간 경쟁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시민 간 연대활동이다.
맺음말
냉전체제하에서의 이념적 편가르기를 기본으로 한, 힘의 균형이 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유지해왔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아시아의 평화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침략과 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항전으로 얼룩졌던 과거사에 대한 이성적인 반성과 청산을 전제로 한 평화와 공존 이데올로기로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를 강제할 수 있는 아시아 피해국가 간 연대와 그 연대의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시아 시민연대가 함께 추구될 때에만 가능하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으며, 그 초점이 평화헌법의 개정에 모아져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아시아 각국과 시민들이 그것을 저지해나가야 할 때이다. 탈냉전기 아시아의 평화모색은 '반공제일주의'와 같은 이념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출발할 때에 그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마련을 위한 탈이념적 아시아 시민연대의 모색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2년 3월 남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좋은 예이다. 이 대회는 앞으로 동경과 서울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남경대회에서는 조선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2002년 5월에는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아시아 각국과 미국에서 약 15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토론회의 계속적인 진행과 국제연대기구의 창설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시민운동의 교류확대는 아시아 피해국가 간 연대의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키워드

일본,   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   아시아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