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의 사회학

목차

서론
본론
1.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2. 교육개방에 대한 입법안
3. 교육시장 개방의 순기능
4. 교육시장 개방의 역기능
5. 외국의 사례로 본 교육개방
결론

본문내용

서 WTO와 같은 국제규범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지대를 적극 추진한다. 북미자유무역협회(NAFTA), 한미투자협정이 대표적인 예다. GATS와 같은 ‘다자간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간/두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을 앞세운 초국적 자본이 제 3세계의 시장을 개방하고, 전 세계 상품교역과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그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하는 두 개의 손이라고 할 것이다.
1990,91년과 1998,99년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 운영수입은 25%, 전일제학생기준으로 대략 2,700$가 감소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98/99전체 공립대학 운영수입은 전일제(FTE)학생기준으로 1990/91에 비해 대략 7%가 감소했다.
표2) 전일제학생당 대학운영 수입, 1990/91과 1998/99(1999년 달러기준)
전일제학생당 수입
변화율(%)
1990/91
1998/99
수업료(Tuition & Fees)
2,487
4,074
63.8%
정부지원(Government)
10,894
8,174
-25.0%
기부금(Bequest & Donations)
51
119
133.3%
투자수입(Investment income)
241
223
-7.5%
그외(Other)
120
220
83.3%
전체(Total)
13,793
12,809
-7.1%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의 공교육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는 다음에 잘 나와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11항은 외국투자자들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국내투자자와 똑같이 편의를 보장받는다는 조항이 있다(내국민대우)……협정이 체결된 뒤, ‘교육의 권리 보장'에 관한 멕시코의 법률조항이 자유무역의 논리에 의해 송두리째 수정되었고, 같은 논리에 따라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와 교육관련 법률조항도 개정되었다……북미자유무역협정은 다음 네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1)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적 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투입의 감소 2) 어린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프로그램의 축소 3) 교사의 권리와 단체교섭 권한의 제한 4) 교육을 사적영역에 개방하는 것……."
또한 90년대 초에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정부는 고교졸업시험 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계약했다. NAFTA 협약에 의해 그 업무는 공개경쟁입찰에 회부해야 하는데(내국민대우), 이것은 미국회사가 캐나다 학생에게 캐나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시험을 보게 하고 또 고교졸업을 인정해주는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의 자격 인증과 질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섣부른 개방은 국내교육을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마저도 외국기업의 수중으로 넘기는 일을 자초할 수 있다.
결론
교육시장 개방이 다가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만, 정부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허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지금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할 때일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흐름이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문을 닫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활짝 열려질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학 자체에서 스스로 개혁하고 발전하리라 기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조심스럽게나마 제도적인 장치나 인식의 변화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이 인간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교육이 시장으로서 표현되고 상업의 하나로 인식된다는 사실부터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장밋빛 희망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첨단 기술이 전수되고, 권위 있는 교수들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대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분명 한국의 대학에는 한국 대학만의 특성이 있고, 문화가 있다. 교육시장 개방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대학문화가 가진 필수적인 요소들마저 파괴할 수도 있다. 문화의 파괴는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우리대학은 이제 전문적인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육시장 개방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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