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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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각종 기념일

2. 연령제한

3.관장기관

4. 각종 위원회

본문내용

건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한 5인 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한다. 이경우위원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1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고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연구귀원을 둔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중앙즌로자복지정책위원회(노동부산하)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의 동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중앙근?복지정책위원회를 둔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우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항 청소년보호우윈회를 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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