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정책

목차

안정화 정책

1. 시차문제

2. 통화정책의 중간목표

3. 화폐적 균형경기변동

4. 실물적 균형경기변동

5. 불균형경기변동이론

6. 정치적 경기변동

본문내용

로 협력실패모형이 있다.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해보자. 이들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한 기업만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요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해보자. 만약 한 기업이 가격을 먼저 인하하고 다른 기업이 이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한 기업의 채산성만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업은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을 때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경기침체는 지속된다.
6. 정치적 경기변동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노드하우스 등은 경기변동이 정치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선거철이 되면 여당이나 대통령은 자신들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책은 효과가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대부분 눈에 보이는 재정정책(세금유예, 정부지출 확대 등)을 선호하게 된다. 유권자는 망둥어 대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과거 치적을 기억하기 보다는 투표 몇 달 전부터 실시되는 이들 정책효과에 의존하여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권자들은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적 경기변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활황기이다.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기 때문에 경기는 과열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가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치적 경기변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변동의 내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정치적 목적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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