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이론

목차

자본구조이론Ⅲ(불완전자본시장)
Ⅰ 밀러의 균형부채이론
1. 의 의
2. 이자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
3.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
4. 사채시장의 균형,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Ⅱ 파산비용이론(재무적 곤경이론)
1. 파산비용
2. 파산비용이론

Ⅲ 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2. 대리인비용
3.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4. 해결책

본문내용

L 기업의 주식 매각
차입
차익거래이익 0
④ 차익거래를 통해 투자시점에만큼의 차익거 래 이익을 얻게 된다.
⑤ 시장참여자들은 이러한 차익거래이익을 얻기 위해 차익거래를 하게되고, 시장은
곧 균형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3. 사채시장의 균형,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1) 가정
① 이자소득세는 누진세율로써 소득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②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0이다.
2) 내용
① 사채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② 부채이용에 따른 법인세 절세효과가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구조에 완전히
상쇄되어
③ 기업의 자본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Ⅱ 파산비용이론(재무적 곤경이론)
1. 파산비용
1) 파산비용이란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부채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파산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비용 등을 말한다.
2) 파산비용의 종류
① 직접파산비용: 변호사비용, 회계사비용, 소송비용 등
② 간접파산비용: 주요 경영진의 이탈, 기업이미지훼손에 의한 매출액 감소, 높은
금융비용부담에 따른 자금대출의 감소 등
3) 따라서, 부채를 사용하면 할수록, 파산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2. 파산비용이론
1)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의한 법인세 절세효과(+효과)만큼 기업가치는 증가
하지만,
2) 부채사용에 따른 파산비용도 증가하므로 파산비용의 현재가치만큼 기업가치를 감소시
킨다.
3) 기업가치
4) GRAPH(그래프)
기업가치
최적부채비율
5) 최적자본구조는 부채이용에 따른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Ⅲ 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경영자는 주주를 대신하여 기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와 경영자(대리인)간의 이해상충으로 경영자는 주주부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경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주주부(기업가치)의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대리인문제라고 한다.
2. 대리인비용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고, 지분의 대리인비용과 부채의 대리인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분의 대리인비용
① 지분의 대리인비용은 외부주주인 주체(principal)와 소유경영자(내부주주,
agent)와의 이해상충으로 발생한다.
② 지분의 대리인비용에는 소유경영자의 특권적 소비와 경영자의 나태로 인한 손실
등이 있다.
③ 지분의 대리인비용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2) 부채의 대리인비용
① 부채의 대리인비용은 채권자인 주체(principal)와 소유경영자(내부주주,
agent)와의 이해상충으로 발생한다.
② 지분의 대리인비용은 경영자의 위험투자안에 대한 선호, 과소투자의 유인, 과다
배당등이 있다.
③ 부채의 대리인비용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3) 총대리인비용
대리인비용
총대리인비용
지분의 대리인비용
부채의 대리인비용
최적자본구조
3.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1)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의한 법인세 절세효과와 지분의 대리인비용의 감소
효과(+효과)만큼 기업가치는 증가하지만,
2) 부채사용에 따른 파산비용의 증가와 부채의 대리인비용의 증가효과(-효과)가 발생하
므로 기업가치는 감소한다.
3) 기업가치
4. 해결책
경영자(대리인)이 최대한 주주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임원(이사)를 선임한다.
2) 백지위임장투쟁(proxy fight)등을 통한 경영진의 교체압력을 행사한다.
3) 경영자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영자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4) 스톡옵션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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