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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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1) 서설
(2) 자연적해석
1) 의의
2)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본문내용

후발적 간극
게약체결 당시 이런한 간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비로소 간극이 있게 된 경우
3) 간극의 보충방법
보충적 해석은 양당사자의 실제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을 할 당시에 있어서의 사정,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동기, 이해의 균형, 신의 성실의 원칙, 거래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은 가상적 의사의 확정이므로 신중하게 전체의 법률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보충적 해석의 기능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일단 긍정된 후,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 개시된다.
보충적 해석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
(보충적 해석에 관련한 판례: 가해자나 피해자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영구불구자로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각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0. 8. 31. 70 다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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