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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0. 8. 31. 70 다 1284)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1) 서설
(2) 자연적해석
1) 의의
2)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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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임의규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임의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법률행위의 해석으로서 보충적 해석방법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의 흠결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임으로 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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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세미나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김하열(20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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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3.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Ⅱ.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1. 주 체
2. 객 체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 의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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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한다.
(2)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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