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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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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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해석방법을 말한다. 즉 당사자간의 약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분쟁에 관해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된다.
2)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포착하여 적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2)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신의 성실의 원칙(조리) - 위의 기준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

키워드

법률행위,   목적,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