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점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3. 권리분쟁사항
4. 경영사항
5. 인사사항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3. 권리분쟁사항
4. 경영사항
5. 인사사항
본문내용
등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
판례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조가 정리해고의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99도4893).
판례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조가 정리해고의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99도4893).
키워드
추천자료
노동쟁의에 관한 판례 평석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
조합활동의 정당성 - 조합활동의 범위, 정당성, 조합활동의 보호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법적 검토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연구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연구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