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3. 권리분쟁사항

4. 경영사항

5. 인사사항

본문내용

등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
판례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조가 정리해고의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99도4893).

키워드

단체교섭의 대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