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Ⅲ.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Ⅳ.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본문내용

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일반조합원의 형사책임
단순히 가담한 조합원 행위는 위력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난 가능성 불충족으로 형사책임 성립이 부인된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업무방해죄가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에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 침해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수단방법에 있어 불법성 띠지 않음에도 노조법에서 별도로 많은 제한 가하고 그 위반에 형벌규정 두고 있다. 노조법상 제한은 행정적인 목적 달성위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할 것, 형사처벌규정 축소, 삭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1. 징계책임의 개념
이는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성질상 노조에 대해선 행해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에만(위법 쟁의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조합원 책임
개인책임 긍정론의 입장에서 기업규율, 질서 유지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불법행위 기회, 주도시 가중제재가 가능하며 형식적 간부지위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키워드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불법쟁의행위 책임,   불법쟁의행위,   불법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