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본문내용

본적으로 불법이다.
4. 쟁의기간 중 근로제공 근로자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비록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지급함은 타당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쟁의행위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인 만큼 노동을 제공한 이상 이에 대한 교환적 가치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쟁의행위,   근로관계,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