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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양당사자의 실제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을 할 당시에 있어서의 사정,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동기, 이해의 균형, 신의 성실의 원칙, 거래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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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지번착오의 매수인에게 X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다.
목 차
Ⅰ. 서 설
1. 의 의
2.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3.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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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그 조항을 例文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Ⅲ.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의 문제
1. 문제의 중요성
법률행위해석이 법률문제라면, 해석의 잘못은 상고이유가 되지만, 사실문제라면 상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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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大判 2000. 4. 11. 2000다45174524)
3. 補充的 解釋
(1) 의 의 :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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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영규,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11
◇ 박찬주,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서광민, 법률행위의 해석, 강원대학교 비
법률행위 법률, 법 사적자치, [법률행위,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 사적자치, 동기, 고구려, 법률]법률행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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