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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라면 그와 같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학설의 대립
(1) 법률문제라는 견해(통설)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으나, 해석은 표시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가치평가이다. 즉, 법률행위해석은 법률지식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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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동학 논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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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한국법학원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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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1) 流質契約의 禁止(민법 제339조) (2) 代物辨濟의 豫約(제607조, 제608조)
(3) 기타 특별법 상의 규정
2. 민법 개정시안에서의 제104조
(1) 제104조 개정시안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현 수정
(2)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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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사법행정(1967)8권7호.
16. 권오승,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판례월보(1988.12).
17. 양명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사판례연구Ⅶ(1986).
18. 김상용, 불공정한 법률행위, 고시계(1991년11월호).
19. 배상철, 약자의 관점에서 본 민법 제10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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