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강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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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강북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법적 장치들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강남집중화 해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주고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우려감이 큰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강남지역 집중화는 갈수록 더 심화되어 왔다. 80년대 후반, 분당과 일산등 신도시 개발을 통하여 강남으로의 인구집중을 해소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강남인구를 어느정도 신도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한 것은 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수반했기 때문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나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최근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급등세나 9.5조치 이후에 나타난 강남지역 대형 아파트 가격의 큰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값 급상승의 원인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익 기대감, 400조원 정도의 부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세무조사. 투기과열지구 확대실시. 분양권 전매금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종 세분화 시행 등 법적인 규제방법을 강구하여 발표하였고 서둘러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서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잡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날뛰던 집값을 멈추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선별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있고 희소성 때문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는 오히려 그 값이 크게 상승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자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를 더 건설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4~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당장 강남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적잖은 영향은 미칠 것 같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좌우된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의 감축과 공급의 확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수요의 감축이란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관련 세율을 대폭 올려 가수요와 투기성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공급의 확대는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판교신도시 주택 공급수를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난 2만9700가구로 최종 확 정, 서둘러 발표한 것도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이상급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공급확 대 차원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문제를 단순히 아파트값 급등이라는 급한 불 을 끄기 위해 깜짝쇼식 방법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의 조건은 자족성이다.
그동안 개발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당시에는 자족도시를 목표 로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초고속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실패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 서울과의 극심한 교통체증만 야기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판교신도시는 그리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판교신도시를 친환경적인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목 표로 녹지율을 35%(분당 19%, 과천 14%)로 하고 무공해 궤도버스 및 노면전차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업무용지 20만평 을 조성하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2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끌어 들여 3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 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최소한 3개의 특목고와 특성화고, 그리고 디지털대학을 설립 해 교육, 환경, 여가 등 주거환경이 강남수준에 버금가도록 하는 한편 신도시와 서울 등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 확장해 말 그대 로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시설도 대거 확충된다. 판교 수용인구 8만9000명에 필요한 공립학교는 초등 9곳과 중등 5곳, 고등학교 6곳. 건교부는 이들 시설 외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를 판교지구 인접 남측에 설립하고, 벤처단지와 연계한 IT고등학교 1곳(특성화고)과 자립형 사립 초.중.고 각 1개씩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만평 규모의 학원밀집단지. 강남권 학원수요를 끌어 들이기 위해 동측 지하철역 인근에 학원단지가 배정된다. 이 곳에는 대학입시 및 어학원 등 서울 유명학원 분원과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학원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안에 대해선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가 벤처단지 20만평을 개발해 2000개 이상 벤처업체를 유치키로 했지만 벤처기업 사정이 좋지 않아 활성화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판교신도시 개발정책이 14년 전인 1989말 신도시 발표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 불안하다. 정부는 그 당시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또 초고속 개발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족도시 기능은 고사하고 수도권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도 그때와 비교해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도시의 초고속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광역교통 망을 비롯한 기존의 모든 수도권 계획을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다시 짜야 하는 등 한바당 법석을 떨어야 할 것이다. 신도시는 한번 개발되면 후대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잘못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칠 수 없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개발은 당장의 주택가격 안정에 개발목표를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남의 형성과정과 집중화 그리고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강남집중화는 위에서 언급된 원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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