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강북(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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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또한 강남이 스스로 부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심근경색에 걸린 한국의 심장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누진세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강남의 땅값을 주도하고,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모든 부문의 독식을 추구하는 계층에 대해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 이익의 환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세금의 고유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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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5.03.06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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