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다.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와 상호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와 상호
본문내용
지 않는다.
③ 국기, 국제기관의 마크(세계보건기구 WHO), 공공단체의 표장(YMCA 마크)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이거나 사이비 종교를 찬양하는 것과 같이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상표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유명인의 이름, 먼저 출원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유명한 상표 (피에르 가르뎅)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③ 국기, 국제기관의 마크(세계보건기구 WHO), 공공단체의 표장(YMCA 마크)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이거나 사이비 종교를 찬양하는 것과 같이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상표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유명인의 이름, 먼저 출원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유명한 상표 (피에르 가르뎅)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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