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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다. 상호다. 따라서 현실 상표처럼 등록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돈벌이에 방해가 될만큼 헛갈리는 것들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현실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할 것이고, 가진 자는 가질 것이다. 그렇게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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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상표,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으며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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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유명인의 이름, 먼저 출원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유명한 상표 (피에르 가르뎅)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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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론』 법연출판사, 1988,
·송영식 외,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장하진, 『성공적인 상표·상호 네이밍』 한국발명진흥회, 1997,
·노장오, 『고객만족시대의 베스트 브랜드(Brand) 좋은 상표』 김영사, 1994,
·『상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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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정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즉 이름이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도형이나 기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를 수 있는 문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표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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