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연금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소개글

프랑스 국민연금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가 된 프랑스 국민연금

2.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쟁점

3.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특징

4.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 반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뷰에서 간호사 엘리안느(55)가 “간호와 간병은 매우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일이다. 64세가 되면 지금 하는 것처럼 매일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들어 올리는 일을 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는 노년기 노동 증가에 따른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져 있다.
<사진 : 프랑스 국민연금 반대시위대가 들고 있는 현수막>
출처 : AP(1.20)
주 : 시위대 현수막에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로 프랑스 국민들의 국민연금과 삶의 계획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다. 연금제도 개혁은 일정기간 동안의 노동을 지속해야 연금 수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기술직 근로자들에게는 연금수급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전문직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간의 연금수급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노동기간에 발생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노후의 삶에서도 발생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노력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육아 등으로 공백기가 필요한 여성 등의 노력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도 불평등 인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금제도의 개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가거나 가중시키는다는 인식이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과정과 반대 시위는 우리에게도 노동과 삶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노후의 삶은 힘이 있을 때 사회에 바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봐야 하는가? 얼마나 노동을 해야 하는가? 개인의 젊을때의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가 안고 있는 숙제는 우리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명확한 해법이 없어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정한 사회적 합의는 국민들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프랑스 국민 개인들의 삶의 계획에 대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즉 연금제도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회의 투표없이 연금개혁안을 추진한 것은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을 것이다. 연금개혁의 조급함을 느낀 마크롱 대통령이 놓친 부분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 변경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좌파 지도자이고 굽히지 않는 당(Unbowed party) 창립자인 장위크 멜랑숑(Jean-Luc Melenchon)이 NY times에서 “연금개혁이 국회 검열 과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이제는 대중적인 검열로 넘어갈 때”라고 얘기한 것은 정파를 넘어 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1] 대혼돈 파리 프랑스[연금개혁시위] 외신기자 정리/유튜브-조승연의 탐구생활/2023년 3월31일
[2]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연금개혁 시급/한국경제연구원
[3] 프랑스 연금개혁 논란/KBS_302회_방송/유튜브-KBS 세계는지금/2023년 3월 25일
[4] 프랑스 연금제도의 변화와 최근 개혁안-이태훈/국제노동브리프(2019년10월호 pp.76~81.한국노동연구원)/2022년 1월 13일
[5] 프랑스 전역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파리에서만 9만명 참가 예상/조선비즈, 민서연 기자/2023년 4월 6일
[6]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2020년 8월
[7] <집중취재M> 프랑스, 연금수령연령 62->64세.. 노조 “더 오래 일할 수 없어”/뉴스데스크/ MBC-유튜브-MBCNEWS/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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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연금,   뜨거운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