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문) 북한의 군사조직 및 제도

목차

1. 조직
1) 군 조직
2) 당중앙군사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인민군 당위원회

2. 군 계급 체계
1) 군사칭호
2) 현재 북한군 계급체계

3. 군 징병제도
1) 징병 대상
2) 징병 절차
3) 병역의무실태

본문내용

의무실태
북한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역제로서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징집 대상자들에게 징집통지서를 발부하며 군 입대여부도결정한다.
남자들의 경우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17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졸업 즉시 현지입대를 한다. 그러나신체 부적격자, 대학진학자,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중 친가 6촌 외가 4촌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화교, 재외동포 출신자, 특수분야종사자들은 징집에서 제외된다.
근무년한을 보면 17세에 입대하여 10년간 복무후 27세에 제대시키고 있었으나 97년도 귀순한 북한인들에따르면, 최근 김정일의 전쟁준비 강화지시로 복무기간이 1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한다.
복무중 휴가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결혼이나부모사망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군복무자들에게 노동당 입당기회를많이 부여하여 청소년들이 군입대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입당비율이 과거의 1/3가량으로 낮아지고 제대후에도 희망이나 적성과는관계없이 대부분 중노동이 요구되는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되자,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징집기피현상이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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