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 우리식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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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다시금 식량위기 국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
ㅇ 경제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 북한은 급진적 개혁노선보다, 점진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 실리우선과 경제적 타산을 강조하는 실사구시 노선이 그것. 물론 공식적으로 보수적 경제전략의 강조는 지속
- 첫째, '구호의 경제건설 노선'은 계속. 북한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등 대중동원 운동과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등을 지속하고, 전력(강계 정신), 농업(대홍단군)에 이어 향후 주력 분야인 과학기술 분야등의 모범 창출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둘째, 암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와 부문적 공식화를 병행추진할 것으로 보임. 식량수급이 호전되면 배급지급 횟수를 늘리면서 암시장 통제를 강화. 그러나 생필품등의 만성적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시장의 원천적 봉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은 농업에서의 분조관리제 확대와 더불어 독립채산제 강조등을 통해 기업소의 자체적인 생산물 처분 권한을 확대하는 실무적 분권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연합기업소 제도의 변화 움직임이 북한 경제개혁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키워드

북한,   통치이념,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