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의 개념

목차

교육자치제의 개념을 밝히고, 그 기본 원리와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 개선점을 논하시오
1. 서론
2.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및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
3.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4. 결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자치제( 유용운 인천교육정책개발 자문위원)

학교 자율성 강화돼야 교육자치 실현

본문내용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방교육자치가 시군구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역 중심의 지역교육 특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발표된 ``교육자치를 위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 제도 보완 및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을 기본골격으로 해 학운위 위원이 선출하는 교육당사자의 자치일 뿐 주민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단위학교와 지역 교육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또한 자율성의 확보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지금의 교육감 제도나 교육위원회 제도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제도로 개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 탈권위주의에 따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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