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이념

목차

Ⅰ.민주주의의 개념

Ⅱ.민주주의의 형성

Ⅲ.민주주의의 이념

본문내용

민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의 행사(투표, 비판, 항의 등)가 보장되는 한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변화시킨다.
세계 식량기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언론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는 큰 기근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의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북한 등의 기아사태는 모두 독재주의정권 국가들이다. 1930년대의 소련도 그랬고, 문화혁명 후 1950년대 말의 중국 역시 시민의 권리가 땅에 떨어졌다. 선거에서 야당이나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아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경제위기나 기아사태 방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국 통치하에서 만성적 기아사태에 시달리던 인도가 독립 후 복수정당에 의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자 기아사태가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순기능 작용은 자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조짐이 일었을 때 민주주의 통치체제하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비판과 견제기능이 크게 한 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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