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 방법

Ⅲ. 온라인 성폭력의 상황
1.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
2.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
(1)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
(2) 성에 대한 원치않는 대화의 요청
(3)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등에 공개

Ⅳ. 음란한 대화명의 남성과의 만남
1. 사이버 섹스 중독증 진단

Ⅴ. "알바구함"이라는 대화명으로 들어간 경우
1. 20대 대화방
2. 30대 대화방
3. 남성들의 성적 본능론

Ⅵ. 온라인 성폭행 피해 여성들
1. 사이버 성폭력 경험으로 화가 난 경우의 반응
2. 피해 여성들의 후유증
3. 온라인 성폭력을 겪고 나서 느낀점
4. 같은 여성에 의한 공격
5.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1)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의 권고
(2) WHOA의 권고

Ⅶ. 원조교제하는 여성과의 만남
1. "알바구함"이라는 여성과의 만남
2. 여성의 몸의 자본화 현상
3. 몸과 정신의 분리
4. 원조교제의 법적 규제
(1) 원조교제의 정의
(2) 현행법상 원조교제의 처벌
1)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윤락행위 방지법
3) 청소년 보호법

Ⅷ.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및 원인과 대책
1. 사이버 성폭력과 강간 범죄의 관계
2. 남성 우월주의
3. 가부장적인 성과 사랑
4. 성본능론
5. SEXUALITY
6. 대응에서의 문제
(1) ISP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
(2) 증거확보의 어려움
(3)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4) 사회적인 측면

Ⅸ. 사이버세상에 여성으로 산다는것(결론)

본문내용

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상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하이텔,나우누리 등의 PC통신의 경우 ISP에 의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관리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아이디를 통해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 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들은 무수히 많은 통로를 통해 접속하며 그들의 인적사랑이 관리되자 않으며 일회적익은 대화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기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접속한 IP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IP주소를 소유한 ISP의 기술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ISP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장법등들 들어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다.
(3)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현행법으로 온라인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처벌하기는 미흡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실공간과는 달리 직접적인 가해자 확인이 힘들다는 점은 적절한 법률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기술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다면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통신망에서는 증거수집 방법으로 갈무리기능을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발뺌하는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 갈무리 파일은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법절차상에서는 증거로 인정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일선 수사담당자들의 문제의식 부재와 컴퓨터통신에 대한 지식부족이다.
(4)사회적인 측면
한쪽 성이 다른 성을 억압하는 불평등한 성문화가 배양된 사회에서 온라인 성폭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이다.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뫼비우수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며,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왜곡된 정도가 보다 극명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은 단지 몇몇 소수 여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든 여성들의 인권가 평등권을 억압하는 문제이다. 첫째 온라인 성폭력은 정보화시대에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안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행위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격적이고 여성억압적인 성문화가 가상의 공간에서 재생산되고 다시 현실공간의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온라인 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남녀불평등애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 인권침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Ⅸ.사이버세상에서 여성으로 산사는 것(결론)
현대 사회구조는 남성우월적 지배구조속에서 여성의 이중적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고 있다.즉 몸과 정신이 분리된 여성을 상징화 시켜놓고 남성은 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여성의 몸은 성적으로 자본화되어 사고 파는 대상이 되었다. 남성 지배우위적인 이데올로기속에서 여성은 결국 생산과 출산 그리고 성적 도구로 밖에 인식되지 않은 억압속에서 그렇게 오프라인시대를 산것이다.그러나 이제 전게되는 사이버 시대 혹인 온라인 시대에서 조차 이러한 남성 우위의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더심각하게 지속되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어린 여성에 대한 원조교체라는 이름으로 성의 상품화 자본화가 심각할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간다. 만약에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현상을 막지 못한다면 여성은 앞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시대에 다시한번 남성우월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오프라인시대에 수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달성한 여성운동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운동가들 또는 여성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여성 차별에 대한 관심에서 온라인상의 여성문제점에 대한 관심으로 그 운동방향을 전환시켜야 할것이다.
※ 참고 문 헌
1.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 정진욱
2. 사이버성폭력의 의식과 행위실태 ; 이순형
3.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연구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4.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5. 사이버섹스중독증 진단,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 사이버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6. 성평등의 사회학 ; 이영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 방법
Ⅲ. 온라인 성폭력의 상황
1. 온라인 성폭력의 실태
2.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
(1)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
(2) 성에 대한 원치않는 대화의 요청
(3)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등에 공개
Ⅳ. 음란한 대화명의 남성과의 만남
1. 사이버 섹스 중독증 진단
Ⅴ. "알바구함"이라는 대화명으로 들어간 경우
1. 20대 대화방
2. 30대 대화방
3. 남성들의 성적 본능론
Ⅵ. 온라인 성폭행 피해 여성들
1. 사이버 성폭력 경험으로 화가 난 경우의 반응
2. 피해 여성들의 후유증
3. 온라인 성폭력을 겪고 나서 느낀점
4. 같은 여성에 의한 공격
5.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1)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의 권고
(2) WHOA의 권고
Ⅶ. 원조교제하는 여성과의 만남
1. "알바구함"이라는 여성과의 만남
2. 여성의 몸의 자본화 현상
3. 몸과 정신의 분리
4. 원조교제의 법적 규제
(1) 원조교제의 정의
(2) 현행법상 원조교제의 처벌
1)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윤락행위 방지법
3) 청소년 보호법
Ⅷ.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및 원인과 대책
1. 사이버 성폭력과 강간 범죄의 관계
2. 남성 우월주의
3. 가부장적인 성과 사랑
4. 성본능론
5. SEXUALITY
6. 대응에서의 문제
(1) ISP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
(2) 증거확보의 어려움
(3)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4) 사회적인 측면
Ⅸ. 사이버세상에 여성으로 산다는것(결론)

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원조교제,   성매매,   남녀차별,   성매매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