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준화와 비평준화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교육평준화와 비평준화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천사
1. 중학교 평준화 정책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ꊲ 비평준화 vs 평준화
1. 비평준화의 타당성 분석
1) 21세기 지식. 정보산업사회에 대비
2) 교육의 질 개선
3) 학력의 하향 평준화
4) 공교육의 정상화
5) 지역격차 - 부동산 문제
6) 독일의 예
2. 평준화의 타당성 분석 - 평준화 주장의 논리
1) 인권의 보장 및 인성교육․전인교육에 유리
2) 학력의 상승
3) 고교평준화는 대학진학에 유리
4) 평준화와 사교육비의 연관성
5) 계층화에 대한 반박

ꊳ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및 대안 제시
1. 교육기회의 평등
2. 대안 - 교육자치제도

본문내용

로 교육 구조가 매우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채선희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사회 발전과 통합이 조화를 이루려면 수월성과 형평성이 모두 우수해야 하는데, 한국은 수월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형평성도 양호해 OECD 기준으로 매우 모범적인 국가로 나타났다며 이는 평준화가 교육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적 자극이나 사교육비의 격차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서울의 강남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의 전문직을 소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부모를 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들보다 학력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불평등의 문제이지 평준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및 대안 제시
1. 교육기회의 평등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주장은 서로 그 합의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위 교육기회의 평등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교육기회의 평등은 그 출발점을 대입제도, 더 나아가 사회 진출시의 공정한 경쟁 보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서울지역의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03년 11월에 교육부가 대학졸업자와 대학생, 고교생 등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학벌주의로 심리적 박탈감을, 57%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61%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벌이라고 답해서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한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의 수요는 늘 초과상태일 것이며, 이는 대입 과열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실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과연 평준화와 비평준화 중 어느 쪽이 명문대학 진학을 잘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다. 즉,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의 문제는 단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두가지 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좀 더 차이점이 있다면,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은 보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평준화 쪽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 맞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학부모나 수험생들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여부보다 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 입시제도이다. 초중고 12년 교육의 최종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설사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 입시에서 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사교육을 다닐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중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고,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가능케 하는 빈부의 격차이다.
2. 대안 - 교육자치제도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제시된 것이 바로 교육자치제도이다. 즉, 교육제도를 지방자치에 포함시켜서 선진국처럼 지방마다 특색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교육자치제도이다. 미국의 공교육은 지역사회가 키우는 교육, 즉 교육자치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가장 특색 있는 점은 돈을 낸다는 점이다. 즉, 교육(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세를 징수하고 그 주민이 교육감을 선출하며, 교육감은 교육시설, 교과과정, 교사 채용을 책임지는 것이다. 교육감을 평가하는 기준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상급 학교 진학률이다. 그 실적이 저조하면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자연스럽게 학부모 및 학생,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교사 및 교육 종사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 간 학력 차이 문제나 명문고 진학을 위한 전학 등은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평등을 가장 크게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세가 많이 걷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중앙부처에서 형평성에 맞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문맹률이 줄어들 기미가 없으며, 사회 계층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민족성이 다른 국가이다. 미국은 이미 출발 당시부터 뚜렷한 계급사회였다. 이른바 분업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태어날 때부터 정해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잉글랜드계나 아일랜드계 백인이 아니고서는 사회의 최고위층에 결코 오를 수 없는 현실이 이를 말 해 준다. 이런 나라에서는 굳이 유색인종이 자식을 공들여 교육하려는 인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다. 얼마 전 신문에서 달동네 사람들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내 자식도 남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이었다. 즉, 우리 사회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계층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예로 현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과거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농부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제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복지제도를 적절히 시행한다면, 교육의 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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