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소개글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판결과 그 의미

3. 신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여부 검토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방향

본문내용

, 궁극적으로 지역 고유의 발전 전략과 모델은 각 지역 스스로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비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중앙정부가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면, 중앙정부가 어디에 소재하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4) 행정수도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남쪽보다 북쪽에 위치
우리나라와 외국의 많은 기관과 기업,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거래질서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수도를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역으로, 즉 서울의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 남·북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금과 동일한 논리에 기초하여 장래에도 한반도 남·북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행정수도를 두 번이나 이전하게 되는 우(遇)를 범할 수도 있다.
(70년대 행정수도 이전 논의 당시의 행정수도는 명확히 통일 전까지의 한시적인 '임시' 행정수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음)
한편 현실적으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이로 인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릴 지역은 서울과 충청권 행정수도의 양쪽 방향으로 모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수도권 남부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을 촉진하여 수도권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현재도 수도권 내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특히 남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발전하여 수도권 남·북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행정수도를 서울의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한반도의 남·북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남·북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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