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배경
1.연혁
2.사상적 배경

Ⅲ.성문법률주의
1.의의
2.위임입법의 한계
3.관습형법의 금지

Ⅳ.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Ⅴ.명확성의 원칙
1.의의
2.내용

Ⅵ.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확장해석

Ⅶ.적적성의 원칙
1.의의
2.내용

Ⅷ.결 론

본문내용

에서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이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확장해석은 법개념 또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그러나 유추해석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요건상의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창조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Ⅶ.적적성의 원칙
1.의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즉 형법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근거는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원칙은 헌법제37조2항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될수 있다.
2.내용
(1)적합성의 원칙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필요성의 원칙
이는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햐 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실질적인 불법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책임의 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것을 말한다.
(4)비례성의 원칙
이는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형벌은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과임금지의 원칙,그리고 잔학한 형벌은 금지된다는 인도성의 원칙등이 있다.
Ⅷ.결 론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될수 없다는 원칙으로 근대입헌주의체계속에서 무자비한 국가 형벌권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인정이 되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적성성의 원칙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재에는 그 내용까지 중요시되는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목 차
Ⅰ.서설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배경
1.연혁
2.사상적 배경
Ⅲ.성문법률주의
1.의의
2.위임입법의 한계
3.관습형법의 금지
Ⅳ.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Ⅴ.명확성의 원칙
1.의의
2.내용
Ⅵ.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확장해석
Ⅶ.적적성의 원칙
1.의의
2.내용
Ⅷ.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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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소급효금지의원칙,   적정성의원칙,   적성성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