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통계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소개글

비정규직관련 통계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비정규직 관련 통계 정리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산업
7. 직업

ꊲ 왜 비정규직이 증가했는가?

본문내용

되면서 노동력은 다시 상품화 되기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고, 세계 자본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은 내부 노동시장을 줄이고 대신 나머지를 외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역시 IMF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맥락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산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크게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등 2가지로 그게 구별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경제 위기 이후 긴박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수량적 유연성 확보가 압도적이였다. 2002년 4/4분기의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은 97년의 위기 이후 64만 6천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04만명이 증가해 비정규 노동에 의한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즉 기능적 유연성의 1차적 대상인 정규직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량적 유연성의 대상인 비정규 노동이 급증한 것이다.
노동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일과 가사양육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노동시장 내 노동력 공급자의 선호 변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 단기간 급증한 비정규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조응코자하는 자본의 새로운 노동수취전략이 발휘된 것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는 기업의 시장경쟁 강도와 경기순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여기에 경제위기를 기화로 기업경영이 주주자본주의로 경도되면서 기업 내 인력자원관리의 기준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자원의 효율성 극대화가 아닌, 단기적 ‘수익-비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인력관리비용의 축소와 외부화를 통한 기업조직의 슬림화로 이어졌다. 외부화는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해고용이)해주고, 시장수요와 기술 변화의 적응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인건비의 절감을 가능케 해준다. 더불어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분절)함으로써 기존 노조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내부노동시장 형성의 유인 동기이기도 했던 노동 통제의 위협이 자신들에게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노동시장중개기관의 등장으로 해소되고 오히려 노동에 대한 기업의 감독능력이 이를 통해 강화되자 기업은 점점 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의 고실업의 사태에 대한 대처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더 용이케 해주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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