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개방과 폐지

소개글

감옥의 개방과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서론
2.핀란드의 행형모델
1)현실적 시행 목적과 방법
2)행형에 대한 대안제시 가능성
3.우리 나라의 행형 실상
4.감옥의 개방 또는 폐지
1)의의와 전제조건
2)개방의 위한 대안제시
5.결론

본문내용

그로 인해 감옥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핀란드처럼 감옥의 개선과 개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옥 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다.
개방을 위한 대안제시중 하나는 사소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징역살이를 시 키는 대신 자기 집에서 가족과 머물며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교도소에는 죄를 뉘우치기 보다는 더 큰 범죄를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핀란드의 GSM(자동위치추적프로그램)처럼 전자족쇄를 통한 전자감 시제도를 도입가능하다고 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도행정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바뀔 것이다.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면 웬만한 수감대상자는 교도소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며 죄를 뉘우치 게 된다. 설사 죄를 뉘우치지는 않더라도 더 큰 범죄를 배울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렇다고 수감 대상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수감되지 않는 대신 발목 이나 손목에 휴대용 발신장치를 차야한다. 도주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자감시제도는 수감자의 인권적 보장측면 뿐만 아니라 교도행정의 비 용측면에도 커다란 비용감소의 영향을 주어 더 좋은 교정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 다. 또한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다.
5.결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다. 과거에 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잔인하게 처벌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오면서 범죄자도 인 간이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즉 응보의 관점만에 아니라 교도소 재소자들의 사회의 복귀를 위한 재사회화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핀란드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우리 나라의 행형과 교도소의 개방 에 필요한 것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보장이다. 이러한 인권보장에 행정 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 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재소자들도 우리와 함께 이 사회의 일원임을 자 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즉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 이 아닌 우리와 함께 어우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따뜻 한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이다.
얼마전 지방의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시민을 위한 국화전시회를 마련하였다. 교도 소 내에서 재소자들이 전시회를 위해 국화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전시회를 시민 들이 보았을 때 그 감회는 무척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전시회에서 TV속의 한 시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재소자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교도당 국의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과 시민들의 재소자들에 대한 배려는 커다란 수단으로 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그마한 전시회를 통해서도 재소자들과 시민들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재소자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 권형성과 보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방향에 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감옥,   개방,   교정학,   행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