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의 개념과 이론

목차

I 서 론 : 종속이론의 형성배경

II 본 론
1 종속의 개념
2 종속이론의 분류와 접근방법
3 프랑크의 종속이론 : ‘저발전의 발전’론
4 카르도소의 종속이론 : ‘종속적 발전’론
5 월러스타인 : 세계체체론
6 에반스의 종속이론

Ⅲ 결 론 : 종속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본(다국적 기업), 즉 ‘삼자동맹’이라는 초국가적 계급연합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종속적 산업화를 추진하며, ③이 때 국가는 고전적 종속에서와 달리 직접생산자 또는 국내, 국제자본가사이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종속적 발전모형은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종속론의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에반스에 의하면 종속적 발전은 외국자본에 의존, 정치적 ‘배제’ 즉 권위주의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불균형발전, 과소비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Ⅲ. 결론 : 종속이론에 대한 평가
종속 이론가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판단과 이해에 입각해서, 과학적 이론적인 문제를 규범적, 감정적, 논쟁적 문제로 변형시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문 활동을 정치 문제로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진리와 이데올로기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의 사회 과학에서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 '가치 중립성'이 종속이론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을 읽을 수 있다. 이론 축적이 미흡한 상태인 종속 연구에 발전국 기준적인 이론적 보편성을 너무 성급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 이론 분야의 성향을 맑스주의로 선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 축적을 위한 무수한 노력과 시도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종속이론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의 역사적 전통이나 자연적 여건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것과 많이 상이하다는 것과 현재의 한국적 특수 상황이 그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종속이론의 이론틀을 이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종속이론의 견해와 달리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프랑크의 종속이론은 불평등한 국제분업을 인식한데서 출발하여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중심부 자본주의가 주변부 자본주의를 수탈한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잉여수탈 메커니즘에만 그 시야가 한정되고 내부구조는 이들 외적 관계의 구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즉 프랑크는 주변부의 저발전이 중심부의 발전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의해 초래된 점을 착안했을 뿐 주변부 사회구조 형성의 내적구조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에의 편입여부에 따라 내부 사회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역시 라클라우(Laclau)도 세계시장에 포섭된 종속적 성격이 저발전의 원인이라는 프랑크의 인식에 수긍하면서 세계자본주의 시장에의 편입이 남미를 자본주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즉 외적 종속관계만으로 주변부 내부구조를 단정할 수 없기에 생산체계개념이 아니라 생산양식개념으로 내부구조를 규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카르도스의 종속적 발전이론은 민주부루조아지의 출현에 의존하는 논리의 부적절서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으로 나타났다. 카르도스는 자본주의적 발전이 실제로 종속적 상황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결정론적인 시각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는 계급을 핵심개념으로서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구조적 관계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으므로 마르크스적 종속이론가들의 비판 즉 계급투쟁의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체적으로 프랑크는 그의 주장이 그것이 그러한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유를 대지 못하는 데 비판을 받고, 카르도스는 계급을 핵심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으므로 계급투쟁의 간과에 대하여 비판을 받는다. 또 중동에서는 전자본제 생산양식인 유목민사회와 자본재 양식에 근접한 도시사회의 순환이 아랍사회의 변동의 주된 메커니즘이라고 아랍의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인 이븐 칼둔은 설명하고 있는 데 종속이론은 생산양식의 설명을 간과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종속이론은 국가간의 종속관계는 국제경제적 요인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발전과 저발전의 경제 외적요인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종속이론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 종속이론, 선진국과 선진국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종속이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간의 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 종속이론, 개발도상 사회주의국가와 후진국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종속이론의 확립이 요망된다 하겠다. 또 종속이론의 종속탈피를 위하여 쓰는 전략목적인 온건한 개혁, 단절, 혁명에 있어서도 확립된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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